민족중흥회의 多角點檢
(계엄태풍 속 불편한 진실)
“사법정의 발동이 정답이다"
“사람 됨됨이는 벼랑끝으로 내몰렸을 때
‘진짜’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함께 어울린 공동체의 생태계 속성도 매한가지다.
위급할 때 난을 피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심리는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공직(公職)이나 제복(制服)의 처신은
마땅히 달라야 한다.
12·3 비상계엄령 선포의 후폭풍속에서
홀랑 까발린 우리의 볼썽 역겨운 몰골을 만난
민초들의 심사는 참담하다.
‘불편한 진실’을 두서없이 생각 짚이는 대로 적어보자.
(1) 망가진 군기(軍紀)를 개탄한다.
군은 상명하복을 ‘목숨’으로 떠받드는 거대한 유기체다.
만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군이
흔들리면 나라는 끝장이다.
계엄령이 헛발질로 마감되자
국군통수권자의 영을 받았던 사령관들이
구차스런 변명을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 장면이
버젓이 TV와 유튜브에 부지런히 떴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기밀사항도 마구 터져 나왔다.
‘호부견자’(虎父犬子)란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아버지는 잘났는데 아들은 못났다”는 뜻이다.
몇몇 장성들의 못난 행동거지는 딱히
‘호자견부’(虎子犬父)란 물구나무선
신조어 만들기에 안성맞춤이 아니던가.
“용장(勇將) 밑에 약졸(弱卒)없다”는 말의
참 뜻이 되살아나는 우리의 자화상이 슬프다.
(2)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갈피 놓친
어수선함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아주 길들여진 풍경이다.
친윤(親尹) 친한(親韓)의 칸막이에 갇힌
계파 갈등이 보기에 그지없이 민망스럽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경구가 무색하여
줄행랑칠 지경이다.
특히 한동훈대표의 날렵한 오락가락 언어구사는
‘경망’스럽다는 비판에 사로잡혔다.
윤석열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언급할 때는 ‘조기’(早期)란 낱말에
방점을 찍는 뉘앙스를 진하게 풍겼다.
‘배신’이란 딱지를 붙인 ‘소통령’이란
비아냥이 얼씬 거리는 대목이다.
계엄령 해제를 표결하는 날 꼭두새벽
현역의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국회본회장 뒤편 모서리에 들어선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두 손을 마주잡고
함박웃음을 날린 장면이 TV에 박혔다.
한대표를 향한 온갖 구설(口舌)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한 대표는 맑은 지성에 덧붙여
삼사일언(三思一言)과 겸손의 미학(美學)을
곱씹기를 권장하는 음성이 만만찮다.
(3)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거침없는
윤석열 내란(內亂)몰이 폭주다.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로부터의 탈주에 집착해온
이대표는 이번 계엄령 후폭풍에 편승,
윤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탄핵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국무총리를 내란음모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덧씌워 탄핵대상으로 올렸다.
국무위원과 군관계 장성들을 줄줄이 엮어
탄핵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무정부사태를 추구하는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다.
이대표는 한국정계 최강자라는
관중놀이에 열중하듯 ‘점령군’ 우두머리
행세에 매달린 형국이다.
(4) 계엄령 사태수사를 에워싼 수사기관의
주도권 경쟁은 딱히 먹잇감을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는 하이에나의 포식성을 닮은꼴이다.
검찰이 서둘러 계엄관련자를 소환하면
경찰은 관련자의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가 하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환장 발부에 선수친다.
동시다발 3파전이 볼썽사납다.
인구 5천만 명에 일인당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로 치자면 G7에 거뜬히 올라탄
대한민국의 위상과는 사뭇 동떨어진
마구잡이 수사경쟁은 꼴불견이다.
이에 탕진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한심한 노릇이다.
반문명적인 얼치기 야성(野性)이 작동하는
현장이 낯뜨겁다.
(5) 순간 포착의 기량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재명대표가 혼란의 틈새를 헤집고
민생경제 챙기기에 여야정(與野政)이 머리를
맞대는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경제단체와의 회동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추성호 국힘당 원내대표가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의 ‘복습’(復習) 효과 확장을 노린 포석이다.
이대표는 외신(WSJ)과의 회견에서
차기 대선을 겨냥한 수권 역량을 과시했다.
숱한 사법리스크를 극복 당선된 트럼프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이 “한국의 트럼프로 불려지고 있다”고
능청을 떨었다.
넉넉한 자신감을 탓할 순 없다.
그러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이끼 낀 속담 한 줄쯤은 함께 새김질했으면 좋으련만......
(6) 윤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압박이
숨가쁜 가운데 국군통수권의 실질적인 공백상태와 관련.
미국정부의 우려가 조심스럽게 현실화되고 있다.
계엄 후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
놓치고 있는 안보상황 정검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한·미군당국은 대북정보경계 ‘워치곤’ 수위를 상향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국 대사와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 미군사령관을 통해
백악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동맹의 한축인 일본쪽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일본쪽에 나왔다.
결코 어설프게 다뤄서는 안 되는 긴급사안에
한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터.
(7) 2025년도 국가예산의 돈줄을 불끈 틀어쥐고 있는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정부원안보다 4.1조원이나 깎은 673조 3000억 규모다.
계엄후폭풍의 격랑속에서 후다닥 해치운 것을 놓고
정부는 떡심이 풀린 듯 가슴앓이에 빠졌다.
엿장수 입맛대로 엿가락을 떼고 붙이기를 줄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말의 반성가류가 없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예견되는 국제경제환경에 대서할 예비비조차
몽땅 잘라버린 바람에 민생직결예산이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8)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으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대표가 12일 대법원의 원심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고 피선권 5년간 정지로 차기
대선 출마자격을 상실 당했다.
각박한 계엄정국으로 정치적 색깔이 드리워진
민감한 사안처리가 시계제로(Zero) 상황에 묻혀
별의별 유언비어가 춤추는 가운데 헛소문을 뿌리친
대법원 확정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굳힌
의미 있는 판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9) 이 와중에 이재명대표가 선거법 위반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협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대표 측은 9일 발송된 소송기일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법원
언저리에 파다하게 퍼졌다.
대통령탄핵사태로 내년 3~4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연시키려는
‘고의적인 재판지연술’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선거법재판은 1심에서 6개원 2,3심에서
각각 3개월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대표 측은 변호사 선임이 지연되고 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한다.
민주당은 이대표 방탄을 위해 내로라하는
변호인들로 방탄 포럼을 구축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일진데 어물쩍 넘길 수 없는
‘꼼수’란 지적이 요란하다.
대업(大業)을 겨냥한 대인(大人)답게 당당히
대도(大道)를 걷는 모습을 보고 싶다.
(10) 미국 뉴욕타임스는 1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한국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
가장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서
이재명 사진을 실었다.
굳이 외신보도에 가타부타 시비걸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이재명 스트레스(stress)가
온전히 풀려야만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상처 입은
한국의 민주주의시스템 복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객관적 투명성이
확보된 분위기 속에서 털고 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사법정의의 공정한 발동이 정답이라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집중과 선택은 오직 하나
사법정의 완성을 위해 법원의 자존무적
(自尊無敵) 정신을 성원하는데 있다.
2024년 12월 13일
민족중흥회회장 鄭在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