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은

이리 저리 복잡하게 얽혀서 풀을 수가 없는

매듭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한 칼로 잘라서 풀었다는 전설이다.  

복잡한 문제는 복잡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단호하게 풀라는 교훈이다.   
 
1981년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 

Jimmy Carter 정부는 

실패한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Reagan 대통령에게 남겨주었다.  
 
인권을 내세운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대가로 소련에 의해

한국안보의 보장을 요구할 정도로

무능하고 순진한 대통령이었다.  

이란과 충돌하면서 

주이란 미국 대사관 외교관들이 

이란의 인질이 되어 

미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당시 주택담보 이자율이 13%를 상회하면서 

경제는 최악이었다. 

당시 소련이 미국보다 강국으로 

인식이 될 정도였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술렁거리었다. 
 
Carter 정권과 미국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정국에서 

Reagan 대통령은

 재선에 나선 Carter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었다.   

No nonsense 대통령이란 이미지의 

레이건(Reagan)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야톨라 호메니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인질로 잡힌 미국 외교관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였고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을 기다리는 

김대중의 刑을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였다. 

Reagan대통령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듯이 

단호하게 한 칼로 세계질서를 다시 세우고 

경제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정부 강한 미국을 주장하는 Reagan은 

소련과 우주전쟁을 선포하여 

STAR WARS라는 별명이 붙은 

무제한 우주 무기경쟁을 시작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STAR WARS에서 

소련은 미국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동구의 공산국가들이 

소련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동독이 붕괴하면서 

1989년 동서독이 통일하게 되었고 

1990년 2월 코르바초프의 소련은 

공산당 일당 독재 종결을 선언하였다.  

모든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supply-side economy라고 하여 

Reagan은 부자감세를 단행하였다.  

논리는 단순하다. 

부자는 돈이 있으면 투자한다는 논리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 규제를 철거하면서 

경제는 안정되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13%에서 5-6%대로 내려왔다.

Reagan을 1980년 대선에서 지지하였던 

항공관제사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높은 급여를 받는 정부 공무원이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항공이 마비된다.  

이를 믿고 더 높은 급여와 

주 32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13,000여명의 관제사는 파업을 단행하였다. 

불법파업이었다.  

Reagan은 업무복귀를 명령하였고 

거부하면 파직시키겠다고 하였다.  

10% 정도가 복귀하였고 나머지는 파업을 이어갔다.  

Reagan는 복귀하지 않는 관제사를 모두 해고하였고 

어떤 공직에도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하늘은 마비되었다. 

정부는 항공편수를 50% 감소시키고

은퇴한 관제사 군인 관제사를 동원하여

항공을 최소로 유지하였다.  

새로운 관제사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데

1년이 걸렸고

1년 후에 미국 하늘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Reagan은 단호했고 단순했다.  

미국 경제는 살아났고 1984년 재선에서 압승을 하였다.  

세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Carter 시절 미국은 쇠락한다는 주장은 어느새 사라졌다.  

Small government, strong America에 

불법노조를 용납하지 않는 Reagan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은 unipolar 강대국으로 태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 노동계의 불법 파업, 

인플레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IAEA에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같은 不良國家로부터 

善良國家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IAEA는 

존재의 명분과 이유가 없다.  

국제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이 우선한다.  

경제보다도 생존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지켜야한다.

역대 모든 정권이 초기에 민노총에 굴복하였고 

정권내내 민조총의 불법행위 불법정치행위에 시달렸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은 

불법과 합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불법 행위는 법에 의하여 처벌해야 한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이 

정부의 노력으로 잘 해결 되었지만 

불법노조 활동이 또다시 용납된다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윤석열정권은 단순하고 단호해야 한다.

Reagan의 부자감세는 모두 반대하였지만 

성공하면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단호하고 단순한 해결책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보다 

더 꼬인 정국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머리에 새기기 바란다.

- 이영작 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