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 정부

배짱도 지략도 없는 윤석열 정부(조우석 칼럼)

​곤혹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사저 경호 시설 신축비 13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올려놓은 것이다.

​

대통령 퇴임 이후 그런 걸 반복하는 한국 정치의

고약한 전통부터 납득할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순조로운 퇴임이 가능할까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저렇게 날뛰는 마당에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부터 버겁다.

​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은

지금 정권 탈취 음모극으로 치닫는 중이다.

이재명이 앞장서 밑도 끝도 없는

계엄령 괴담을 퍼뜨리는 배경부터 그렇다.

​

10월 선고 재판을 앞두고

“날 유죄로 몰면 혁명적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법원과 세상을 향해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7년 전 문재인이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겁박하던 것과 완전 닮은꼴이다.

​

법원이 허튼짓을 하면 내전 상황 내지 내전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무효화시키겠다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다.

​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통령이 가진 무기인

계엄령 선포권을 빼앗는 또 다른 효과다.

그렇게 되면 지금 최악의 입법 독재 상황에서

대통령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저들의 수를 읽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니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보낸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

​

용산은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우리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적도 없으며,

하고 싶어도 현행 헌법상 못하지 않느냐”고

읍소하는 게 전부다.

​

용산이 노회 하다면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이렇게 응수했어야 옳았다.

​

“현 상황은 정부가 있는데도 무정부 상태이고,

국정 마비 수준이다.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이

계엄령 선포인데, 우리가 그걸 검토 못 할 이유가 있나?”

​

현행 헌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건 법조문일 뿐이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우리가 ‘미친 국회’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정치다.

그 경우 계엄령 선포를 전혀 못 할 게 아니다.

유리한 여론 상황을 만든 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으로 직접 참전하는 것도 좋다.

​

“대체 언제까지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으로 겁박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속 세 번이나 탄핵으로 위협하며,

말도 아닌 국회 청문회를 남발해 국정 마비와

해병대 등 군을 모욕할 작정이냐”고 되묻는 것이다.

​

윤 대통령은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승부수를 띄우는 게 옳다.

그렇게 한다면 여론 흐름을 단박에 바꿀 수 있다.

​

윤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 행위인

대중 연설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

이 나라 5,000만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유일하지만 그는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

고작 거부권 행사를 반복하는 바람에 불통 이미지를

키우거나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게 전부다.

​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도 드물다.

민주당은 마치 미친 멧돼지처럼 덤벼드는데,

이걸 제압해야 할 윤 대통령은 손 놓고 있다.

​

겨우 한다는 게

“국회가 이성을 되찾으라”는

간접 주문(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이 전부다.

민주당은 전쟁을 벌이는데, 용산은 소꿉놀이 중이다.

​

윤 대통령과 국힘당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정부가 뽑을 수 있는 카드가 없진 않다.

​

앞에서 언급한 계엄령 선포 검토와 함께 뽑을

두 번째 카드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

민주당은 어느덧 반국가세력의 몸통이 됐고,

그걸 방치할 경우 나라가 위태롭다는 걸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하라는 얘기다.

민주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고,

최악의 무정부 상태에 답답한 국민의 정치적 각성을

유도하는 방식 말이다.

​

윤 대통령이 당장 현대사에서 배울 건 1952년 5월

부산 정치파동에서 보인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정치다.

​

당시 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려 국회를 작살냈다.

그걸 두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폭거라며

교과서는 가르친다.

진실은 다르다.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 국회를 구워삶은 상황이었다.

미국은 국회를 조종해 고집불통 이승만을 쳐낸 뒤

만만한 장면을 옹립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

그걸 간파한 이승만은 국회를 누르고

직선제 개헌으로 맞대응했고 끝내 성공했다.

당시 백골단·땃벌떼 등 관제 데모도 동원했으며

그런 능수능란한 권력 게임 끝에

신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지켜낼 수 있었다.

​

그걸 나는 한국형 마카이벨리즘의 완성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이 배울 건 바로 그것이다.

​

얼마 전 한 인터넷 신문이 외쳤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화끈하게

국회와 전쟁 벌일 배짱이라도 있나?”

윤석열정부는 배짱도 지략도 없이 탄핵이 두려워 떨고 있다.

​

국가 정상화 과제는 뒷전이고 퇴임 준비에 바쁘단다.

자유 우파는 배신당한 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이러다 정말 큰일이 터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