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국수주의·민중주의 정권 막으려면
2022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사의 결정적 갈림길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되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비(非)자유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가 더 심해질 것인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아무러면 어떠냐 할지 모른다.
이렇게 묻는 사람은 베네수엘라로 이주해
비자유 민주주의 맛을 한번 봤으면 한다.
죽어봐야 저승을 알겠다면 말이다.
내년 대선에서 586 ‘민족해방 주체사상’ 떼가 또 집권하면
그것은 제3기 국수주의·민중주의(chauvinistic populism)
정권이 될 것이다.
국수주의란 미국·서구를 배척하는 편협한 민족주의를 말한다.
민중주의란 국민을 ‘적폐 엘리트’와 ‘천사 민중’으로 갈라쳐
민중 독재를 하려는 것이다.
민중 독재는 비자유 민주주의를 하다가 최악의 경우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전체주의 체제, 김정은 수용소 체제로 가기도 한다.
제2기 국수주의·민중주의 정권인 ‘문재인 4년’ 동안 이 나라 제도권
안팎에서도 비자유 민주주의 광풍이 세차게 불었다.
행정부 차원에선 3권분립 아닌 3권 통합이 자행되었다.
김명수 사법 권력은 행정부의 정치적 지체(肢體)로 전락했다.
입법부 차원에선 온갖 억지 법이 무더기로 통과되었다.
공수처법,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기업규제 3법, 임대차 3법, 종부세법, 역사왜곡금지법,
언론규제법안, 주민자치법안이 그것이다.
다수결이면 나치처럼 헌법을 뒤엎는 입법을 해도 괜찮다는 폭거였다.
제도권 밖에선 민주노총이 올 11월을 기해 ‘사회대전환을
위한 거침없는 투쟁’을 선언했다.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허용, 기간산업 국유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방예산 삭감, 무상주택·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같은
소리가 튀어나왔다. 국가소유·배급제도로 가겠다는 것인가?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나올 건 다 나온 셈이다.
이 추세엔 지원금이란 이름의 ‘고무신’에 매수된 대중이
투표를 통해 부화뇌동한 책임도 크다.
그렇다면 이 미친 쓰나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다.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고 다수 국민이 그에게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
단일 후보로는 가장 많은 여론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현재로선 윤석열 예비후보가 선두에 있다.
국민의힘 선수들은 아직 지지율이 낮다.
그런 윤석열이 최근 자신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단일화를 제안했다.
단일화는 그러나 막판에 가서 할 일이다.
그때까지의 흥행을 위해선 단일화보단 윤·최 ‘경쟁 속 협력’이 더 적절하다.
둘이 화려한 메이저 경쟁을 하되, 서로 보완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
윤·최 두 사람이 예컨대 “우리는 겨룬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위해선 원전(原電) 감사·수사 때처럼 역할 분담,
명콤비가 되겠다” 하면 그 시너지의 효과는 클 것이다.
그런 다음 합의된 룰에 따라 최종 순위를 가리면 된다.
이러지 않고 둘이 피차 상처만 입히면 결과는 공멸일 것이다.
윤석열·최재형 두 사람은 야권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한다.
국민의힘 뒷배들은 ‘중간’임을 자임한다.
그들에게서 민중주의 파시즘에 대한 레지스탕스 투혼을 느낄 수 없다.
정권 교체를 위해선 그런 그들과도 함께 가야 할 것이나,
그럴 경우라도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 자유민주 본연의
정체성을 희석할 필요는 없다. 아니, 그래선 안 된다.
고(故) 최영섭 대령의 “대한민국을 밝혀라” 같은
함의는 좌파·중간파가 말하듯 ‘옛날식 보수’가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자유정신’이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서, 중간의 왔다 갔다 층을 향해
그 지적(知的)·도덕적·문화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된 ‘중도로 외연 확대’다.
윤·최 두 사람은 그래서 여론 지지도가 갑(甲)인 이상엔
국민의힘 중간파에 빨려 들어가기보다,
그들을 ‘영원한 자유 정신’ 분화구로 흡입(吸入)해 들일 수 있었으면 한다.
2022 대통령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선택이다.
선진 문명이냐 문화혁명이냐의 선택이다.
열린 시장경제냐 닫힌 국가 통제냐의 선택이다.
한·미 동맹이냐 중국몽이냐,
대한민국은 잘 태어난 나라냐 잘 못 태어난 나라냐의 역사관도 달렸다.
홍위병 난동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이나 읊을 것이냐의
물음이기도 하다. 있지도 않은 그 ‘중간’을 택하는 선거가 아니다.
*류근일/언론인/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