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대북송금 의혹 사건

문정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 출장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

등과 만나 저녁 자리를 가진 사실이 경기도 공식 문서로 처음 확인됐다.  
 
검찰은 같은 시기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이 북한 측에 최소

200만달러를 밀반출한 것 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출장 결과보고(대외 비)' 문건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신모 당시 평화협력 국장, 윤모 비서관 등은

2019년 1월 17일 부터 20일까지 3박 4일 간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 등과

접촉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일정표상 첫날인 2019년 1월 17일 밤 선양 시내 식당에서는

'중국 내 한국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이 전 부지사와 북측 송명철 부실장 외에도

한국 기업인 쌍방울트라이 그룹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진자료 등을 보면 문건에 기재된 '쌍방울트라이그룹 관계자'는

김성태 전 회장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간담회가 명목상으로는 '중국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상 쌍방울과 북측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출장에서 중국 지린성 훈춘에 있는 쌍방울

현지 법인사무실까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 은 인천공항에서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 선양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계획은 경기 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종 결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경기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같은 일련의

문서를 확보하고 당시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북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직접 결재한 해당 출장 계획서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남북 협력사업의 구체적 추진은 물론,

도지사(이 재명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한 협의도 북측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2019~2020 년 '지사 방북'과 관련한

문건을 다수 생산 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장은 검찰이 쌍방울과 아태협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외화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의심하는 시기와도 겹친다.  
 
최근 구속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당시 중국 등 국외로 외화 상당액을 반출한 사실 등 혐의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에도 2019년 1월 17일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방모 부회장, 아태협 회장 안씨 등과 함께 북한 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쌍방울은 2018~2019년 중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640만달러를

보낸 혐의 (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9년 1월에만 이런 경로로 유출된 외화 가 2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이 시기 북측 인사에 게 50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안 회장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 해 대북송금 의혹 등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장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질의를 던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고,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태위 소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와 연관성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에 이른다.

지금 환율로 100억 원에 가까운 큰돈"이라며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쌍방울이 640만 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건넨 것은 2019년 1월이다.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명품 시계 10여 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다"며

"한 달쯤 뒤인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뭐가 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북한에서

희토류 등의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반출하는 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거액의 달러를

쪼개 중국으로 밀반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인가"라면서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