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평
협치 보다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법치가 먼저다.
지금 정치권, 특히 야당인 민주당에서
협치란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협치란 무엇인가?
서로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해서
정치를 잘 하자는 뜻 아닌가?
그런데 더불당은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협치를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세칭 ‘검수완박’법을 강제로, 강압적,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때는 이런 협치를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협치를 들고 나오는가?
정말 낯 두꺼운 철면피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진짜 싸가지가 없다.
쌍욕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말한다.
지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협치고 뭐고 일축하고
온갖 막말, 독선, 전횡, 독주 등의 지랄발광을 하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눈에 뵈는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
이제 우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니 협치를 들고 나오는가?
정말 비열한 인간들이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대한민국 정치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과제는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죄 있는 자들은 전직이 무엇이던 간에 전부 처벌해야 한다.
더불당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평가 받는 검찰개혁법을
공청회 한 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폭주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국민들은 그것은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더불당 국회의원 몇 놈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멀쩡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려서 급하게
쫓기듯이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법인가?
국민들이 모를 줄 아는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협치 운운하는 더불당 놈들을 보면
저게 국회의원인가 싶어 역겹기 그지없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협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더불당에는 없다.
더불당은 철저히 법치에 의한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법치다.
지들끼리 봐주고, 권력 있는 놈, 돈 있는 놈들은
다 빠져 나가고 힘 없는 국민들만 처벌받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전직 대통령이든, 대통령 후보이든 관계가 없다.
죄 있는 자는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법 위에 잠자는 놈은 한 놈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감히 어디에다 협치를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더불당이 깔아뭉갰던
4.15부정선거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소쿠리 투표함이 왜 생겼는지,
배추 잎 투표용지가 왜 생겼는지를 밝혀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조작, 탈 원전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대장동 부동산 사기사건, 백현동 부동산사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등등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정치보복과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죄를 짓지 않으면 처벌이 없다.
범죄를 저질러 죄 있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치보복은 죄 없는 자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는 것이다.
문재인 일당들이 한 짓이 아닌가?
지들이 하면 괜찮고 남들이 하면 정치보복인가?
그런 내로남불의 짓거리를 하지 말라.
처벌이 두려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한다.
검찰을 무서워하는 자들은 죄지은 놈들이다.
그렇다면 어떤 놈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사법기관의 책무다.
그것을 방기하면 그들이 처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직이 무엇이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는 협치 보다 더 높은 가치가 법치이기 때문이다.
2022년 5월16일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