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해산과 지역 계엄을 검토하라.

민노총 해산과 지역 계엄을 검토하라.

대한민국은 종점을 알 수 없는 내전(內戰)을 치루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민주 건국 정신과 자유 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자유 우파와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측을 대변하는

북한추종 세력들 간에 내홍(內訌)을 넘어 광복 후 어지럽던

좌우 대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 파업을 국가와 정부

전복행위로 규정하고,

윤 정부는 강력한 법치와 헌법 수호라는 무기로 내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전복 시도에는 해산으로 대응하라.

북한 지령을 따르는 민노총은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괴물로 변한지 오래다.

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화물연대는 불법 파업으로

레미콘 공장과 건설 현장이 멈추고,

문 정권이 망친 경제를 회복 불능의 파산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계엄’에 준하는

탄압이라면서 따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즉각 운송 면허를 취소하여 다수 국민의

권익을 위한 국가의 권위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

 

민노총은 ‘한미동맹 해체’라는 북괴와의 투쟁 연대를 공표하여

‘좌경 이적 집단’, ‘정부와 대한민국 전복 세력’으로 판명되었다.

민노총 지도부와 적극 가담자는 헌법과 국정 파괴세력으로

스스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국민 자격을 잃었다.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노총의 이적행위를 종합하여 해산의 근거를 마련하며,

주모자는 여적죄로 사형에 처하라.

둘, 지역 계엄 선포를 검토하라.

 

민노총과 화물연대가 폭력을 행사한 자체만으로도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다.

다수 국민의 불편과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군율이 엄정한 군대를

경찰로 사용하는 계엄선포를 검토하라.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되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면서

불법 파업과 반역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현행 계엄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적과 반역자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지역 계엄선포를 검토하길 바란다.

 

셋,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법치 이행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불법 파업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결단과

‘윤통주의’에 박수를 보낸다.

구국 조치이자 노동 개혁 신호탄인 ‘윤통주의’에도

불법 파업이 멈추지 않으면,

헌법에 명시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종북 좌파의

국가 전복과 ‘정권 탈취’ 쿠테타를 막아야 한다.

 

깨어있는 국민은 현 촛불과 불법파업 난동의 위급함을 깨닫고

난동에 따르는 생활 불편을 감수하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여 한 줌도 안 되는

민주노총 무리의 난동을 제압하는데 동참합시다. 

2022년 11월 30일,

육사애국포럼,

해병대전우애국기동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