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님 재판보다 못한 대통령 탄핵심판

원님 재판보다 못한 대통령 탄핵심판

단순히 원님 재판으로 알고 있던

조선 시대의 재판에서도 재판관에 대한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했다

한쪽 당사자와 친족관계나

사제관계 원한관계가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 신속성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공정한 재판을 지향했다는 사실이

기피 회피의 사례와 함께 조선 시대

재판기록에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다.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말이 조선 시대

원님 재판에서도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에서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SNS왼쪽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기재하였고

1), 그와 SNS에서 교류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여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다

2). 

민주당 정성호의원은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는 사실을 자랑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연일 탄핵과

조기 대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그는 수많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유튜버까지 팔로우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 대행의 글 역시

여느 야당 정치인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편향되어 있다

 

4). 그가 게시한 글 또한 대북관과 국가관이

올바른지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5), 국가보안법 폐지 내지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6). 특히 그가 남긴 최적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죠 재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7), 라는 글에 이르러서는 법조인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야말로 그동안 정치적 재판을 해왔음을

자인하는 명확한 증거 아닌가?

 

정계선 재판관은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부장판사 재직 시절 담당한 가습기 사건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가습기 피해자들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며

사실상 회피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하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날마다 같은 직장에서

이사장과 대면하며 퇴근 후에는 정계선 재판관과

이야기할 것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은 민변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이재명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명절에 친동생을 만나

무슨 정담을 나누었을 것인가?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

 

과거 대법원은 재벌 그룹 회장의 장녀 이혼 소송에서

법관이 과거 그룹 사장에 재직했던 임원과 단순히

안부 차원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며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김선수 대법관은 자신의 동생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사건에 스스로 회피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만 요지부동이다.

법원의 공정성 기준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성향과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국민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주 2회 신속 심리 변호인단의 의견도 듣지 않은

기일의 일괄 지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절차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허락하지 않고 일방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조선 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

원님 재판에서도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즉시 회피하여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끝끝내 문제없다고 강변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졸속심리가 아니라 신중한 심리를 촉구한다.

 

1)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겁니다.

2010년 5월 16일 X(옛 트위터 게시글)

 

2) 최근 이러한 지적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를 취소하였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아예 계정을 삭제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3) "김어준 저장소"

 

4) 유엔군 참전용사 묘역을 방문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았을까?"

라는 글로 북한의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5) "한국은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락고

판단한다면 더욱 많은 대북 원조를 제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애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2010년 10월 15일 트위터 게시글

 

"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정책적 레버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책적 지렛대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 2010년 10월 15일 트위터 게시글

 

6) "그런 사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남용되는 조항이라도"

2012년 5월 6일 트위터 게시글

 

7) 2012년 9월 21일 트위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