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야사무송 (必也使無訟, 必也使无讼)
송사(訟事)는 반드시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
송사가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필(心 -1)이끼 야(乙-2)부릴
사(亻-6)없을 무(灬-8)송사할 송(言-4)
訟事(송사)는 백성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청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했던 것을 뜻했다.
오늘날 법원에 갑을 간에 권리,
의무의 법률관계를 요청하는 재판이다.
돈에 따라 黑(흑)을 白(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재판이라 할 정도로 권력이나 돈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여겨 결과에 모두 승복하기는 어렵다.
'두 친구 사이의 재판관이 될 때는 필히 하나를
잃게 된다'는 서양 속담도 말해 주듯 공평한
재판이라도 한 쪽은 불만에 가득 찬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워
송사에 휩싸여서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송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孔子(공자)의 이 말씀도 인간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끊임없이 갈등이다.
'論語(논어)' 顔淵(안연) 편에 나오는
관련 내용을 보자.
무뢰한 출신이지만 공자의 훈계로 제자가 된
子路(자로)의 과단성과 실천력을 칭찬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한 마디 말만 듣고 소송을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로뿐이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잇는다.
'송사를 듣고 판결하는 것은 나도 남들과
다를 게 없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송사가 없게 하는 것이다
(聽訟吾猶人也 必也使無訟/
청송오유인야 필야사무송).'
공자는 물론 여기서 송사의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성인이라도 양자의 시비를 듣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남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으니,
근본적으로 송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앞서야 할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적고 시비를
제기해오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송사가 생기지 않는 도덕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상정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하는 誣告(무고)나 허위 증언을 하는
僞證(위증)이 많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일본 언론이 거짓이 만연한 한국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기사를 실어
창피를 줬다.
한국의 무고죄, 위증죄 건수가 일본의 10배를 넘고,
인구 대비로는 30배에 달한다고 했다.
멋대로 통계를 인용하여 고약한 기사지만
사기죄는 훨씬 더 많아 부정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재판으로 끌고 가 시비를 가리는 데
돈과 시간을 들게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법의 보호를 못 받게 한다.
제헌절을 앞두고 사법기관들도 절차만
따지지 않았는지 생각할 일이다
